인천시가 서구 일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일대에서는 이미 8개 지구, 총 4만 가구에 달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주민 위주의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공공기여가 늘어나면 기존의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개발이 늦어질 우려가 크다. 반면 인천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개발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기여금 규모도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편이 아니라고 맞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검단시민연합은 지난 21일 인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아라뱃길 북측인 계양구, 서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재편해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매립 종료와 함께 인천시가 개발을 주도하고, 사월마을 주변에 대해서도 전체 개발을 원칙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후 준비를 거쳐 조만간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를 앞두고 검단시민연합은 “사월마을 등 서구 북부권에서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 인천시는 오히려 타지역보다 강화된 기준과 근거 없는 공공기여 요구로 주민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종전보다 10%가량 공공기여를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공기여를 늘리기 위해 시의회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법적근거가 없는 강화된 인구기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여 확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일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은 왕길1·3구역, 검단 1·5구역 등 총 8곳으로 예상 가구 수를 모두 더하면 약 4만 가구에 달한다. 현재 대부분 추진위원회 단계로 공공기여도가 높아져 사업 의지가 꺾이면 이 일대 주택 공급량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 사업지의 경우 높아진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세대 수가 2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주민은 “준공 후 입주를 마친 현장들을 토대로 기부채납 비율 등을 산정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갑자기 공공기여가 늘어나게 되면 사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동의율을 확보하더라도 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게 되면 이 일대 주택 공급량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주택 공급 우려가 불거지며 정부가 9·26대책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과도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통합된 개발계획수립 기준 없이 개별적인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아파트 위주의 과밀한 도시개발로 인해 난개발이 이뤄지게 된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생활 SOC 시설 등의 적절한 배치를 검토하고 자족시설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 기준(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부권 도시개발 특징은 용도변경(자연녹지→2종 일반주거)에 따른 용적률 증가(평균용적률 80%→180%이상)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납부 부담률은 토지면적의 1~2%로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보다 낮다"며 “용현·학익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면적의 북부권 도시개발의 공공기여금 10배 수준으로 북부권 도시개발의 공공기여금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iv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