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도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안에 대해선 일단 침묵하되 민생 정책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최대한 관련 내용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법부 판단이기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사안에 언급하지 않고 어떤 시점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상 밖의 결정’이라는 분위기는 팽배하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점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정국 구상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은 뒤 총공세를 펼친 다면 국회가 파행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지 미지수다. 초유의 사법 공백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가결 시킨 한덕수 총리 해임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데 역시 야당과의 불협화음을 내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 야당과의 불협화음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예산안 처리나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장관들에 대한 3기 개각 단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그 동안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은 검토하지 않았다.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는 자리 정도는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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