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일시 운영중단(셧다운)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 의회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다급해진 상원은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하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분위기다.
26일(현지 시간) AP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11월 17일까지 정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6주 짜리 임시 예산 법안을 추진하기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주 후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셧다운 시작 기간을 일단 6주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협상을 해나가자는 취지다. 상원의 임시예산안은 일단 현재 예산 수준으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과 미국 재난 구호에 각각 약 60억 달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셧다운이 미국에 재앙이 된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임시 예산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원의 문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공화당 강경파의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예산안 삭감을 강변하고 있다. 강경파 설득에 애를 먹고 있는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조차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 때문에 상원의 예산안에 부정적이다. 매카시 의장은 “우선순위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매카시 의장이 예산을 삭감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별도 임시예산안을 29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법안은 민주당은 물론 일부 광화당 온건파의 지지를 받지 못해 통과가능성은 미지수다.
공화당 강경파는 연방 예산 삭감을 위해선 셧다운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 맷 개츠 하원 의원은 “셧다운이 최적은 아니지만 미국이 재정적 파멸로 향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내버려 두는 것 보다 낫다”고 말했다. 반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생명을을 담보로 한 정치적 게임을 중단하라”며 “상원의 노력에 발맞춰 업무를 수행하라”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임금이나 고용, 물가 등 통화 정책의 주요 지표도 발표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연준의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인 11월 1일 이전에 △8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10월 3일) △9월 고용보고서(6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12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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