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총반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에게 총리 해임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워 국정 운영과 정국의 향방이 또다시 ‘이 대표 관련 이슈 블랙홀’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홍익표 원내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정부와 검찰을 향해 맹폭을 가했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관련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실패는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애초부터 영장 청구는 부당한 검찰 폭력이자 정치 보복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윤 대통령에게 이달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여야가 이처럼 충돌하면서 가뜩이나 삐걱거렸던 정기국회에 한층 더 암운이 드리워지게 됐다. 당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결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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