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군사 쿠데타 옹호 등 논란을 샀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9·19합의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며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는 못 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9·19 합의 파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9·19합의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으로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이 제한되는 등 군사적 불안정성이 고조됐다며 “비행금지구역은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옳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응징하고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하면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며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설에 올랐던 자신의 발언에는 고개를 숙였다. ‘5·16은 혁명’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 등 군사 쿠데타 옹호성 발언에 대해 “5·16은 60년 전, 12·12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해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를 과격한 언어로 공격했던 언행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한다”며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고 했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1920년대 홍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이력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철거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육사가 홍 장군에게 수여한 명예 졸업장을 두고는 “육사가 홍 장군에게 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재검토 의사를 드러냈다. 신 후보자는 ‘군미필자가 대통령이 되서는 안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선 “그것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생각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35년 간 군에 복무한 신 후보자를 “국방 전문가”라며 적임자임을 강조했고, 야당은 역사관·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여야는 어김없이 고성을 주고 받으며 눈쌀을 지푸리게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대통령이 관여한 것처럼 발언한 건 부적절하다”며 반발했고 결국 청문회는 한때 정회됐다. 여당이 문재인 정권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을 삭제한 것을 부각하자 김병주 의원은 “현 정부도 주적이란 단어를 안 쓴다”고 반발했다. 항의가 길어지자 여당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하는 김 의원의 행태를 지적하며 “ 제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한심하다”고 말해 장내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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