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0여명의 10세 미만 아동이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20대 환자도 4년 새 55%나 늘었다. 정부는 마약 사범에 대해 강한 단속 의지를 보여왔다. 동시에 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마약 중독 치료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세 미만 마약 중독 치료자는 210명을 기록했다. 2018년 403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10세 미만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시급히 줄여야 할 규모로 볼 수 있다.
전체 마약 중독 치료자는 2018년 6984명에서 2022년 6601명으로 점점 줄고 있다. 문제는 10~20대 환자의 증가세다. 20대의 경우 2018년 893명에서 2019년 1000명선을 돌파하더니 작년 1383명으로 54.9%나 급증했다. 10대도 370명에서 498명으로 34.6%나 늘었다.
하지만 이들을 치료할 시설은 되레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지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4곳으로 2018년 보다 2곳 줄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4곳 중 13곳은 법적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 곳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018년 173명에서 작년 114명으로 34% 감소했다.
정부는 마약 사법에 대한 엄단 의지가 강하다. 대검찰청의 작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작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 도다 13.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다.
마약 중독 치료자의 치료와 마약 유통의 주된 통로인 온라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보호 시책에 마약류 정보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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