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불법이민 급증에 결국 동부 국경 통제 강화

체코·폴란드와의 국경 단속 강화하기로

독일 1~7월 불법이민, 전년비 78% ↑

독일 경찰이 2021년 10월 프랑크푸르트 인근 국경에서 폴란드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독일이 폴란드·체코와 맞닿아 있는 동부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불법 이민이 지난해 대비 70%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낸시 패저 독일 내무부 장관은 "우리가 유럽연합(EU) 외부 국경을 잘 보호하지 못하면 EU의 내부 국경(회원국 간 경계) 개방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EU의 허술한 외부 국경으로 인해 불법 이주가 증가해 회원국 간 국경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는 의미다.

패저 장관은 EU에 들어오는 밀입국 업자들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유입 경로를 따라 장소를 바꿔가며 유연하게 통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체코와도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독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8월 적발된 불법입국 사례는 1만 47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범위를 1~7월로 바꾸면 전년대비 증가율은 78%로 더 높아진다. 여기엔 약 1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독일에서는 내달 8일 바이에른, 헤센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부에서 극우 성향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득세하는 데 이어, 서부에서도 이민자 급증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에 포용적이기로 유명했던 독일의 이민 정책이 변혁을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싱크탱크 저먼마셜펀드 소속 데이비드-윌프 선임 연구원은 "독일은 EU의 개방적 정신에 이익을 봤다"며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독일의 현재 국경통제 강화를 보면 이민과 관련해 큰 후폭풍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