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마약사범 매년 1만 명 검거…올해 상반기만 7000명 넘어

與유상범 의원실, 경찰청 통계 집계

"수사 총력 동원, 마약조직 뿌리뽑아야"

지난 4년간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명 넘게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000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년 이래 1만명대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107명 이후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 2209명, 2021년 1만626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 2387명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7701명으로 전년 동기(5988명) 대비 약 29% 증가했다. 현재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마약사범 규모는 1만명 중후반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인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4년 만에 2.83배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273명으로 집계돼 전년 연말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2018년 67명에서 2022년 241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유 의원은 "검경은 마약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수사 총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무너진 국가 마약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 과거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