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상 자위대(일본 방위성에서 운영하는 준군사조직)의 승선 수당 30% 인상을 추진한다.
산케이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호위함과 잠수함 승선원에게 주는 수당을 각각 30% 올리는 데 필요한 경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호위함과 잠수함 승선원에게 각각 월급의 33%, 45.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추진 계획대로 자위관(자위대 대원)의 승선 수당이 인상되면 호위함에 탑승한 40세 위관급 대원이 매월 받는 수당은 기존 12만2661엔(약 111만원)에서 약 15만9000엔(약 144만원)으로 올라간다.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위관의 수당을 인상해 사기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올해는 외딴 레이더 기지에서 일하는 항공자위대 대원에게 매일 740엔(약 6700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자위대는 항공자위대 조종사와 육상자위대 특수작전 대원에게도 정해진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을 주고 있다.
산케이는 “인재 확보 측면에서 자위관 처우 개선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방위성이 자위관 초과근무 실태 파악과 외국 군인 급여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전했다.
자위대 정원은 약 24만7000명이지만, 1만60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급여 체계 손질뿐만 아니라 두발 규제 완화, 자위대 입대를 희망하는 대학생 대상 장학금 제도 개편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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