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31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여건, 금액은 7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4000여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6000여건, 올해 7월까지 4만여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여건에 금액은 16억95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오류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수납의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에 대해선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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