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가운데 국가의 금전 지원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톨릭대학교 송치호) 논문에 따르면 3년간 패널 조사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3636명에 대해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차원의 빈곤 여부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더니 빈곤이 우울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빈곤이 우울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급여 등 '공적이전'과 민간보험, 가족지원(자녀 등으로부터의 지원) 등 '사적이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공적이전 중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만 우울 정도를 덜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민연금은 빈곤 여부와 상관 없이 수급자의 우울감이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국민연금이 우울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간보험 수급이나 가족 지원이 '빈곤의 우울'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지원을 받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든 없든 우울감이 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높았다.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겠지만,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 정신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논문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적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며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불명예스러울 정도로 높은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감소를 위해 정책 개발과 실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으로 높다.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9년 기준 46.6명으로 이 역시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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