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려에…상반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16만3222건으로 전년의 68.6%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지난달 5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우려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건수가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의 7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HUG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건수 현황은 16만 3222건으로 전년도 23만 7797건의 68.6%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수준의 약 70%에 육박한 것이다.

6개월간 발급 금액은 총 37조 3128억 원으로 전년(55조 4510억 원)의 67.2%에 달했다. 이는 2020년도 한 해 가입한 전체 세대의 발급 금액인 37조 2595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주택유형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은 적으나 HUG 전세자금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아파트에서 가입세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기준 가입건수는 총 10만 2778건으로 이는 전년도 한해 가입건수인 14만 1789건의 72.4% 수준이다.

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위 변제해준 규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다세대 주택의 가입건수는 총 2만 3252건으로 전년대비 55.7% 수준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HUG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요건 강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청년·서민이 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다세대주택까지 가입장벽이 높아질 경우 서민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다세대의 가입장벽 완화에 대해서 만큼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