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정부가 내년에도 긴축 예산을 짜놓은 가운데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보다 7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000억원에서 내년 77조1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증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내년 23조6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22.4%) 급증한다.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는 각종 세제 지원 조치에 따른 것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로 3조6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1696억원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복지 세금감면액은 올해 약 22조9000억원에서 내년 24조7000억원으로 7.8%(1조8000억원) 증가한다.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에 5000억원, 근로장려금에 4000억원가량의 조세지출이 추가로 투입된다. 보건 분야 감면액은 약 5000억원,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3000억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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