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6~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 2100명 가운데 기존 임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3200명(26.4%)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중 연도별 역전 수급자 수는 2016년 1100명(23.9%)에서 2020년 5700명(37.3%)까지 늘었다. 이후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200명(33.8%), 지난해 3200명(26.4%)으로 조사됐다. 집계 기간인 2016~2022년 7년 동안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6만 7800명이며 이 가운데 역전 수급자 수는 32.1%인 2만 180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3840억 4800만 원 중 역전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224억 9200만 원으로 31.9%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증가율은 내국인을 뛰어넘었다. 외국인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 원에서 2022년 860만 원으로 10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49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85.7% 늘었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검토해 탈법적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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