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정부 여당을 상대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마치 무죄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 4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고집해 국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다. 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흔드는 방송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의 입법도 강행할 태세다.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사건과 관련된 ‘채 상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거대 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로 기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논의한 결과 ‘찬반 당론 채택’ 의견이 다수였으나 ‘자율 투표’의 소수 의견을 반영해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30년 만에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 자녀 특혜 등 일부 문제에도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먹구름이 가득해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가 대화·타협의 부재 속에 극단으로 치달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국제우주대회(IAC)에서는 중국 주도의 우주 전쟁이 벌어지는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실손 보험 혜택을 손쉽게 받는 법안이나 보호출산제법 등 90개 안팎의 민생 법안도 서둘러 처리돼야 할 것이다. 야당이 정말 민생에 관심이 있다면 기업 규제 혁파와 세제·금융 지원 등에 앞장서 경제 회복을 도와야 한다. 민주당은 영수 회담을 고집하기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차례 제안한 대로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부터 정상화시켜 경제 살리기 입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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