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들의 신입 사원 4명 중 1명이 2년을 못 채우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부문의 정규직화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국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자회사 3곳의 2년 이내 신입 사원 퇴직자 비율은 25%에 달했다. 1년 내 퇴사한 인원도 전체 인원의 17%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부터 입사한 직원 173명 중 퇴사자가 ‘0명’인 인국공과 극명히 대비된다.
이들 3곳은 과거 인국공의 인력 하청 업체였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국공을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업체 비정규직 직원들도 자회사에 정규직 형태로 채용됐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직원이 됐을 뿐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인력 충원 등 실질적 변화는 미미한 탓에 직원들의 불만이 커졌고 급기야 2022년 10월에는 파업에 돌입하기까지 했다.
조기 퇴사의 근저에는 정규직이 돼도 그대로인 모회사와의 임금격차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자회사 직원들의 1인당 평균임금은 인국공 직원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자회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251만 원으로, 이는 인국공의 평균 연봉 8896만 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은 물론 올해 신입 사원 연봉인 약 4800만 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퇴직 러시’로 인력 부족은 심화되고 있다. 자회사들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2020년 96.2%에서 2022년 90.2%로 6%포인트 하락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현원 비율이 85.6%에 그쳐 인원이 532명이나 부족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가뜩이나 교대·야간근무로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이직률을 높이는 사유로 꼽히는데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의 부작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전국공항노동조합 간담회에 참석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 실태를 점검했다. 김 대표는 “모회사의 갑질이 극심해 자회사의 재무구조에 타격을 줄 만큼 어렵다는 요청을 받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항 운영, 시설물 관리, 보안, 지상 조업 등 모든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 2030년 연간 국제 여객 1억 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공항 정상화에 기여한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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