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일선 학교의 교권 침해 논란 이후 처음으로 현직 교사를 만나 교권 보호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교사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 현장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담임 수당을 50% 올리고 보직 수당은 100% 인상하는 등 교원 단체의 수당 인상 요구에도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권은 선생님의 권리이기 이전에 학생들의 권리”라며 “교권 없는 학생 인권은 공허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권 추락 논란에 불을 지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이초에서 근무 중인 교사도 참석했다. 이 교사는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동료 교사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교권 침해 문제에 학교와 교육 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참석자는 “98.7%의 교사가 학생의 문제활동을 즉시 제지할 수 없다고 답한 설문조사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교사가 “교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다보니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자 교육부에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 4법’을 중심으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 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교권 보호 4법은 논의가 본격화된 지 두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권 추락 문제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에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교권 지위 향상 문제에 대해 대선 당시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에 면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길게는 20년째 동결됐던 교사들의 수당 인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원 보직 수당은 월 7만 원으로 2003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담임 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20년 동안 2016년 한 차례 2만 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이렇다 보니 현장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중 담임교사의 비율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상승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70% 이상의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교원의 보직·담임 수당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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