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4일 동안 791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감에서 ‘문재인 정권 책임론’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 정부의 국정 운영 실책과 비리를 가리지 말고 낱낱이 밝혀 재발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감사원이 통계청의 부동산·소득·고용 관련 지표 작성 과정에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공식 통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국기 문란 행위다. ‘대장동 몸통’ 의혹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허위 인터뷰를 하고 녹취록을 대선 사흘 전에 공개해 퍼뜨린 ‘대선 가짜 뉴스 의혹 사건’도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이므로 진상을 밝혀 엄중 처벌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정책 강행 문제 등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책임 소재를 밝히는 백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잦은 인사 검증 실패 등에 대해서도 매섭게 따져야 한다. 특히 인사 청문회 도중 퇴장으로 물의를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자신이 창업한 인터넷 매체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았다가 되사들여 ‘주식 파킹’으로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런 흠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정권 초부터 박순애 교육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소동을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 경기 회복을 위한 ‘비상 경제 대책’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 경제팀에 심기일전의 자세를 주문해야 한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여야가 무한 정쟁을 멈추고 ‘생산적 국감’으로 정치 본연의 역할을 되살려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한동훈 법무장관 책임론’ 등을 둘러싼 공방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면 여도 야도 선거 역풍과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