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건강한 정치성 확보, ‘지역정당’이 대안 될까?

조선대 지방정치연구소 창립학술대회 ‘주민자치와 지방정부’ 세션 열려

사진=한국주민자치학회

읍면동 민주화의 해법을 주민자치, 그리고 로컬파티(지역정당)로 풀어내는 논의가 5일 조선대학교 지방정치연구소 창립 학술대회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세션에 앞서 ‘주민자치 인간의 사회화 사회의 인간화’라는 제목으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읍면동은 민주주의 사각지대, 주민자치로 해소해야

전상직 회장은 “읍면동은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다. 간접민주제인 시군구 사이에 비민주적인 읍면동/통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읍면동은 행정, 정치. 사회 민주화가 안 되어 있다”며 해소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이중 구조를 제안했다. 그는 “주민자치기능 중심은 통리회에, 협치기능 중심은 읍면동회에 두는 이중구조로 설계하고 주민자치회의 최고결정기관은 주민총회가 되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민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는 각각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비행정-비정치-비영리조직이요 고유의 목적을 가지면서도 지역보편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자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 위해 로컬파티에 주목

이어진 세션에서는 임성진 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교수가 발제, 김선명 순천대 교수와 안병철 조선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윤왕희 교수는 “주민자치의 정치성을 회복하고 풀뿌리민주주의 작동 기제로서 기능하기 위해 로컬파티(local party)에 주목한다. 로컬파티 중심으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왜 읍면동은 민주화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의 해답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상향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생활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읍면동 민주화의 가장 큰 모순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과도한 요구다. 법률과 조례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은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성격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데에까지 이른다는 점이다. 정당,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지 않는 것과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자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 배분 측면에서 보자면 주민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라는 세 주체가 상정된 상태에서 이들 간 권한 재분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주민자치의 정치적 성격을 부정한 채 탈정치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따라서 지방에는 행정만 있고, 정치는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통리 단위 주민조직형 주민자치회 모델 필요

윤 교수는 또 “로컬파티는 읍면동 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정치기획이 될 수 있다. 기존의 패권적, 일당지배적 지역정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 내 정치적 다원주의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로컬 파티는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로컬파티가 시군구 이하의 단위에서 정치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면 정치적 중립을 넘어 탈정치화 되어 버린 지방정치 영역을 다시 구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통리 단위 주민조직형(총회형) 주민자치회 모델 실시를 주창한다. 주민들의 면대면 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통리 단위라 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끝으로 윤왕희 교수는 “진정한 읍면동 민주화는 정치의 진전 없이 불가능하다.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다. 생활공간에서 민주주의가 학습되고 경험되지 않는 나라의 민주주의는 허상이다. 우리 정치 체제는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발제를 마쳤다.

자치와 분권, 선택 아닌 국가 미래 결정하는 필수조건

김선명 순천대 교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치, 분권의 문제가 왜 필요한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자치와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는 정말 센세이셔널하다고 본다”며 “다만 로컬파티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읍면동/통리 단위 주민자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안병철 조선대 교수는 “로컬파티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것 같다. 어떻게 구성, 운영하고 어떤 기능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정리가 더 필요하다. 전남의 경우도 주민자치회 구성 자체,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다. 우리나라는 단체자치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해 왔고 단체자치의 유산이 많다. 이를 염두한 주민자치 제도나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국주민자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