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 40%가 불법체류자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6만4904명 가운데 39.9%인 2만589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됐다.
법무부는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이 연락 두절되거나 행방이 묘연할 때 불법체류자로 분류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학업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연수 비자는 주로 어학연수생이 발급받는 체류 자격이다. 이 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2만27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1054명), 몽골(8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체류 전환율이 두 번째로 높은 비자는 전문학사(D-2-1) 비자였다. 해당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의 27.3％인 2790명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됐다. 학사(D-2-2)비자, 석사(D-2-3)비자, 박사(D-2-4)비자 입국자의 불법체류 전환율은 각각 8.4％, 2.9％, 0.3％였다.
조 의원은 "유학생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어학연수생, 학부 유학생의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국가별 검증 매뉴얼도 세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