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이 크게 늘었지만 단속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도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불법체류 엄정 단속' 기조 속에서 현장의 단속 공무원들을 위한 보호대책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출입국 당국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2만9842명이었다.
지난해 1년간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1만4807명과 비교해 보면 불법체류 단속 실적이 2배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기간 현장에서 다친 출입국공무원은 더욱 크게 늘었다.
법무부가 제출한 '연도별 단속 과정 발생 출입국관리 공무원 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은 58명이었다.
지난해 단속과정에서 다친 출입국공무원이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1∼8월 수치로만 14.5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6∼2022년 현장에서 다친 출입국공무원의 숫자를 합친 53명보다 많은 수치다.
단속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신체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들이 단속 현장에 배치돼야 하지만 '무도 특채' 공무원 3명 중 1명은 단속과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출입국 관리본부에 근무하는 무도 특채 출신 공무원은 총 113명이지만 이 중 단속과 관련된 조사과·이민조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0명(61.95％)이었다.
나머지 43명(38.05％)은 단속과 관련 없는 심사과, 총무과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불법체류자 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한 장관의 실적 채우기식 단속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공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친 공무원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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