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기를 선언했다.
11일 안성시에 따르면 최근 중앙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11조 6000억 원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가 확보할 지방교부세는 애초 통보된 2436억 원에서 395억 원이나 감소해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정교부금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도 세입 감소에 따라 당초 1115억 원 대비 183억 원이 감액될 것으로 보여 총 578억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성시는 투자·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착공 전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방침이다. 연말에 집중되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도 예산을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사업 중 성과평가 관련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며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일반 사업과 관련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폐합을 추진하고 행정경비 분야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위기 상황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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