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헬름스버튼법

미국 공화당의 제시 헬름스와 댄 버튼 상원의원은 쿠바의 민주주의 복원을 이끌어야 한다며 1995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1996년 3월 발효됐다. 법의 정식 명칭은 ‘쿠바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법’이지만 법안을 발의한 두 상원의원 이름을 따 ‘헬름스버튼법’으로 불린다. 과거 미국 기업 소유의 공장과 농장·호텔 등을 국유화한 쿠바 정부에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해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골자는 쿠바 정부에 재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에게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쿠바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전면 금지할 뿐 아니라 쿠바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쿠바의 대외 무역 거래 중 45%를 차지하던 유럽연합(EU) 등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EU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진화에 나섰다. 다른 동맹국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미 행정부는 2017년 이후 법의 효력 발동을 6개월 주기로 유예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 법안 발동 유예를 하지 않아 쿠바 정부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미국 수출입은행이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페멕스)가 신청한 8억 달러 규모의 신용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멕시코 일간지 등이 최근 보도했다. 100만 달러 이상의 원유를 쿠바에 기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페멕스와 거래할 경우 헬름스버튼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이전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북한 군사 장비의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2012년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해 9월 핵 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한미일 차원의 추가적인 제재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