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野 의경 재도입 백지화 비판에 윤희근 "성급했다"

경찰청장, 군과 사전 조율 미흡 인정

윤 청장 "군 중요하나 치안도 중요"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발표했다가 백지화한 데 대해 “일정부분 성급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경 폐지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알면 쉽게 말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 큰 경찰 자원 문제를 말할 거라면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경찰 자체의 이상동기범죄 대응 방안으로 인력 증원을 위해 의경 재도입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 병무청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다.

이어 "저희가 의경제도 부활 의견을 전달했을 때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수급 등의 문제로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윤 청장은 "군 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과 치안도 똑같이 중요하다"며 의경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청장은 앞서 지난 8월23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동석해 의경 재도입을 언급하며 신속대응팀 경력 3500여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투입되는 인력 4000여명 등 총 7500~8000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총리실은 다음날인 24일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의경 재도입을 백지화했다.

12일 오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학교폭력 관련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