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사범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병역기피 및 행방불명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병역사범은 모두 1만6885명으로 집계됐다.
병역 사범 중 병역기피자가 9854명이었으며 행방불명자는 7011명이다. 올해는 6월까지 병역기피자 179명, 행방불명자 88명 등 267명의 병역사범이 발생했다.
전체 병역사범 중 967명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기록하다 적발됐다.
또 병역사범 신분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역 사범 97명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이들은 합격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병역 사범으로 적발돼 임용이 취소됐다.
병역사범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부처 간 병역기피 행방불명자 관련 정보 공유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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