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안보전략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효력정지 검토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가 근거없는 낙관론이 아닌 실질적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9·19합의 효력 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9·19합의 효력정지가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거꾸로 해석한 것”이라며 “현재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전략적 대응에 있어 유연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9·19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당의 안보 노선에 각을 세우며 9·19합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환경은 민주당의 안일한 인식과 장밋빛 환상 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항상 얘기하는 ‘더러운 평화론’으로는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 영토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굳건한 안보를 위해 민주당은 9·19합의 전면 재검토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단의 보안대책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결코 해킹의 안전지대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부 조력자를 운운하며 보안을 호언장담하는 (선관위의)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국민께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 선거 가능성을 1%도 남기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묵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방만 경영, 탈원전 정책 등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경영부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부정적 결과를 사죄하기는커녕 ‘현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비난한다”며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집권이 끝나도 과거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은 조만간 민생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생성과 도출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생비상경제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마련하겠다”며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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