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연구개발(R&D)을 하는 단체나 기업에서 만든 일자리 증가 속도의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의 R&D 예산 감소로 관련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민간의 우려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연구개발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만 3000명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 추이는 대표적인 일자리 증감 지표다.
연구개발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추세적으로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가 크게 줄고 있다. 2021년 1월 12만 9000명이던 연구개발업 가입자 수는 올해 9월 15만 3000명으로 18.6% 증가했다. 하지만 9월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월을 제외하고 매월 전년 동월 대비 1만~1만 1000명씩 늘었던 상황과 대비된다. 올해는 1만 명을 넘겨 증가한 월이 없었다.
국가 R&D가 과학의 뼈대라면 연구개발업은 과학의 ‘실핏줄’로 볼 수 있다.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공학·인문학·사회과학 등 전 분야에서 기초연구부터 실험개발까지 전 활동을 포함한다.
문제는 내년 정부 R&D 예산이 많이 줄어 관련 일자리 감소가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국가 R&D 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6.6%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R&D 예산도 14.6%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내년 R&D 예산을 25.4%나 줄였다. 12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정부 예산과 이를 통한 사업은 민간 시장과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살리기에 나서면 반도체기업의 성장이 이뤄지는 식이다. 정부의 R&D 예산 감소가 연구개발업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R&D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는 과학계를 넘어 대학까지 퍼진 상황이다.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대응 조직을 꾸려 10일 국회 앞에서 예산 감축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이들은 기업의 투자금 축소, 인건비 하락, 진행 연구 축소 등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지난달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기부 소속 9개 노조가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도 과학 분야의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가 8월 31일 개최한 ‘제4차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에서 발표된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대 미래기술 분야에서 신규 인력은 약 6만 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상황을 기초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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