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6년부터 산아 제한을 폐지해 둘째 자녀를 허용했지만, 최근 중국 신생아 중 둘째 자녀 비율은 급감하는 추세다.
1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956만 명 가운데 둘째 자녀 비율은 38.9%였다고 발표했다. 한 해 신생아 가운데 둘째 자녀 비율이 40%를 밑돈 것은 중국이 둘째 자녀를 허용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둘째 자녀 비율은 산아 제한을 폐지한 2016년 45%에서 2019년 59.5%로 급증해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0년 50%로 떨어진 둘째 비율은 2021년에는 41.4%까지 하락했다.
전체 신생아 수도 꾸준히 감소하는 모양새다. 중국이 둘째 자녀를 허용하면서 2016년 1천867만 명에 달했던 중국 신생아는 이후 점차 감소해 작년에는 2016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둘째 자녀 출산이 급감한 것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 속에 양육비 부담까지 더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4월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각국 양육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48만5천위안(약 9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9배로, 한국에 이어 2위 수준이다. 일본(4.26배)이나 미국(4.11배)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여기에 중국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기 위해서 드는 양육비는 62만7천위안(약 1억2천만원)에 달했다. 중국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기를 원하는 풍조가 형성된 배경으로 양육비가 지목되는 이유다.
신생아 감소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전년보다 85만 명 줄어든 14억1천175만 명으로,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지방정부들은 인구 감소를 막고자 앞다퉈 출산 장려책을 내놨다. 두 번째 자녀부터는 가정에 최고 1만위안(약 190만원)의 일회성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3살 때까지 매달 최고 1천위안(약 19만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도로 출산 인구를 늘리기에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하이시 경제학회 롄핑 부회장은 "중국의 인구 역성장과 노령화는 노동 인력 감소, 내수 확대 제한, 재정 압력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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