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 등의 결제 용도로 사용돼 ‘공공 법카’라고도 불리는 정부구매카드 사용 규모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권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감사원의 정부구매카드 결제액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적 감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실세 부처라는 게 입증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19부·3처·19청·감사원의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부터 올 7월까지 15개월 동안 월평균 112억 223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같은 기간(2017년 5월~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월평균 결제 금액(92억 3748만 원)보다 약 20억 원 증가한 것이다.
42개 부처 중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결제 규모가 늘어난 곳은 23곳이었다. 그 중 감사원이 월평균 5억 9300만 원을 사용하며 문재인 정부(1억 9500만 원)보다 3배 이상 사용량이 늘었다. 지난 정부 임기 전체 평균(2억 6800만 원)보다도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구매카드 결제(월평균 기준)를 가장 많이 한 부처는 행정안전부(약 8억 8000만 원)였다. 이 또한 지난 정부보다 8000만 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부처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전임 정부보다 사용량이 줄었다. 정 의원은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염불에 그쳤다”면서 “예전부터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용을 보면 정권의 경향성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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