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만 존재 하지 않는 ‘유령아동’…7878명 얘들아 어디있니

영화 '아무도 모른다'의 한 장면으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제공= 디스테이션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010~2014년생 아동 중 7878명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 1693명이다.

이중 사망·해외출국·시설 입소·오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생 연도별로는 2010년생 2732명, 2011년생 2312명, 2012년생 1505명, 2013년생 761명, 2014년생 568명입니다.

임시신생아 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에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게 된다.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은 아동 중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령 아동으로 살고 있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망한 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2012~2014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임시 신생아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스템 구축 초기라 통계 오류도 있어 즉각적인 전수조사는 힘들다”며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 등 대조 수단을 활용해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