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해변 등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남녀 사진.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몰래 찍은 커플 사진과 영상이 #불륜 #외도#증거수집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오고 있다.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가 의뢰인에게 받은 업무를 처리한 뒤 홍보를 위해 올린 게시물인데,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16일 팔로워가 수만에 달하는 인스타그램 ‘00흥신소’ 계정에는 ‘불륜의 메카 골프장, ‘헬스장트레이너 상간녀’, ‘버스킹을 즐기는 불륜커플’ 등의 제목으로 수십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 속에는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길을 걷거나 유명 관광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ㄴㄴ흥신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계정에도 비슷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영상 속 인물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당사자 얼굴은 자막 등으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가방 등 차림새와 주변 풍경은 모자이크 없이 노출돼 지인은 충분히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잡겠다며 누군가를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등의 흥신소 업무 자체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탐정업이 법적으로 허용만 됐을 뿐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물만 보더라도 고객한테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 자극적인 사진,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능력 인정 또는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만큼, 흥신소가 촬영한 사진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부 흥신소의 조사 방식은 위법 소지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일부 흥신소가 위법의 경계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직업의식도 중요한 만큼 탐정업을 공인 자격으로 하는 등 양성화해서 사회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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