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철근이 누락되고 레미콘 원자재에 미인증 골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이 확인된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외에도 불법 행위가 만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한 건은 지난 8월 말 기준 190건이다. 작년 한 해 178건을 이미 넘어섰다.
가장 많은 유형은 △하도급 건설기술자 이중(중복)배치로 71건(37%)이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기술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최대 3곳에만 건설공사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다. 뒤이어 △하도급 건설기술자 현장이탈 34건(18%) △부당특약 요구 금지 위반 22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 요구에 따른 분쟁이 많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축물 품질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하도급 건설기술자 미배치 3건△무면허시공(전문건설업 면허 미보유) 3건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상응하는 업종 외 하도급) 1건 △하도급 설계변경 미·지연 반영 3건 등이다.
LH 측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업체 적발시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하도급 불법행위를 포함한 부실공사가 논란이 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고, 허영 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연이은 사고와 관련해 LH의 안전불감증을 비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내부적으로 자성하고 건축과 관련해서는 설계·시공·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업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재발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제도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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