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이 물리력 전문교관 양성을 위해 처음으로 미국 LA경찰국(LAPD)에 인력을 파견한다.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과정에서 물리력 사용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 경찰관의 범인제압 역량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3일 물리력 전문교관 양성과정 공고를 내고 지원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서류심사와 훈련대상자 적합성 평가 등을 거친 뒤 선발된 경찰관은 올해 12월 4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3주간 위탁기관인 LAPD에서 물리력 전문교관 양성과정을 밟게 된다.
양성 과정은 한미 간 ‘물리력 대응 법적근거’ 비교, 무기장구류에 대한 이해 및 사용법 실습, 각종 상황별 물리력 대응 학습, 한미 간 물리력 대응 훈련법 비교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 종료 후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LAPD의 물리력 사용 정책 연구 자문활동 등을 법무지식정보시스템 등에 올려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LAPD에 위탁교육을 맡긴 것은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물리력 사용이 증가하면서 경찰의 현장 직무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작성된 경찰의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6191건이었던 물리력 사용은 2022년 9490건으로 50%넘게 증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물리력 사용 증가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물리력 사용 실태 점검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경찰은 내달 6일까지 경찰관서에서 사용 중인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물리력 사용 현실화를 위해선 사전보다 사후 관리가 여전히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물리력 사용 후 현장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일선 경찰의 법률 상담과 자문역할을 하는 송무관 제도를 확대하고 소송 지원 관련 예산도 현실성있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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