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국회의원들의 발의 법안을 평가한 결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정치·경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2개월 동안 국회에 발의 된 정치·경제 분야 법안 1만3371개 중 5370개의 법안을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 내·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가했다. 전문가들이 ‘개혁’으로 평가하면 1점, ‘중립'으로 평가하면 0점을 부여하고 개혁 가치가 두드러질 경우 10점의 가중 점수를 줬다. ‘반개혁’ 입법 점수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민 의원은 29개의 개혁 입법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에서 가중 점수를 받아 정치 분야 1위(92점)를 차지했다. 그는 정치·사법 분야에서 비중 있는 개혁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7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42점)이 민 의원의 뒤를 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6개의 개혁 법안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에서 가중 점수를 받아 1위(180점)에 올랐다. 그는 재벌 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93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82점)이 뒤를 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개혁 입법 점수 상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개혁적 입법활동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개혁적 입법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부동산·건설 분야에 대한 발표가 마무리 되면 후보자들의 자질과 총평을 정리해서 정당에 전달하고 국민들에게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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