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본인도 문제다”…성희롱 조사서 2차 가해한 지방고용청

박정 의원, 고용노동청 국정감사서 사례 공개

모욕·가해자편 언행 지적…상담 예산 감축도

17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하면서 피해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사례들이 공개됐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방고용청들이 조사 과정에서 한 발인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발언을 보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을 당하냐’ ‘고등학생이냐’, ‘강간당한 것도 아닌데’ ‘본인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사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등이다. 어느 고용청 사례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모욕적이고 가해자 편을 든 사례”라며 “입에 담기도 어려운 발언”이라고 고용청을 질타했다.



우려는 더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막고 구제할 고용부의 관련 예산이 내년 축소된다. 고용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던 고용평등 관련 상담 업무를 고용청으로 이관한다. 이로 인해 19개 기관의 상담 예산이 모두 사라졌다. 민간에서 운영하던 고용평등상담실은 작년에는 1만3200여건의 상담을 했다.

고용청을 대표해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선 하형소 서울고용청장은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어떤 발언은 근로감독관이 했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예산 축소에 대해 최현석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상담 업무 이관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