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부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정되면서 의사 수를 늘리자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다. 역대 정부는 2012년과 2016년 연구용역 등을 늘리는 방안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확대의 불씨를 지펴보려 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이번 정부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파업 등으로 이를 번번이 무산시킨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이 총파업에 들어가면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비대면 의료 도입, 2020년 의사 증원 방안 논의 등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
의협은 파업과 업무 중단 등으로 매번 집단의 주장을 관철시켜왔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 단행했던 총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병원마다 입원 환자가 넘치고 의료인들이 밤낮없이 환자 치료에 매달리게 되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하는 등 의료 인프라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당초 의대 증원 검토 숫자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이었다.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학생단체는 수업과 실습을 거부했으며 전공의까지 파업에 가세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유보 카드를 제시했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은 이어졌고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가고시 참여를 거부했다. 정부는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이후 의협을 중심으로 ‘9·4 의정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에도 의협은 파업 불사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의료 체계가 멈추고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맞선다면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크게 공감한다”며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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