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가 제외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데 대해 공감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공백 없는 필수 의료 보장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며, 협회도 긴밀히 협력해 필수의료 현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지원 방안이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사자의 법적 부담 완화와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지방 국립대병원을 이른바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당초 1000명부터 3000명까지 널뛰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수치는 빠진 채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당위성만 언급됐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가 의정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강경 태도로 일관해 왔다. 지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7일 '의대 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입장문에서는 이러한 언급이 없었다. 의협 입장에서도 정부가 공식화하지 않은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해 맞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 말미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님에도 최근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현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의료계는 보도 준칙과 윤리에 어긋남이 없는 언론의 전문성 또한 수호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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