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지역의료 혁신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범부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 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를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밝힌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지역·필수의료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와 교육정책 연계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은 범정부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 상호 협의하며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전 소통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대책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 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여당도 정부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에 발맞춰 ‘지역필수의료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혁신을 핵심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 TF는 ‘응급실 뺑뺑이’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료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바이오헬스 산업, 의료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까지 포함해 필수의료 확충 문제 등을 다루는 ‘매머드 TF’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던 과제를 논의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여당 지역필수의료혁신 TF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위·교육위·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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