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개혁한다…의정부시, 공무원 규제 개혁 공모전서 10건 선정

국토부 지침 개정 이끈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해제 대상 확대' 등

김동근 시장 "불필요한 규제 적극 발굴, 시민 체감 규제개혁 실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사진 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가 공직자를 상대로 생활 불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한 사례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개최했다.

시는 공모전에 접수된 37건의 제출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상위 10건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이끌어 낸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해제 대상 확대’를 제출한 이선희 기업경제과 팀장이 차지했다. 이어 119소방서 관할구역 확대의 김민진 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완화’를 제시한 장소영 공원과 주무관, ‘반환공여구역 공업 지역 지정 특례 신설’의 이선희 기업경제과 팀장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시는 1차 서면 심사로 결정된 ‘노력’ 등급 8건과 함께 시상 등급에 따라 시상금 및 인사가점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