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YTN의 공기업 지분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감대책의에서 “반성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YTN은 공기업이 30.9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는 개입하지 않는 준공영 방송”이라며 “매각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의 전 과정이 의혹 투성이”라며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계속 보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한전 KDN과 마사회에 내리자마자 두 공기업은 매각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인수자인 유진그룹에 대해서도 “유진그룹 회장은 과거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매각의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며 “방송법 등도 조속히 처리해 방송 사유화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상습적으로 악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명목으로 약 35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급전으로 정부의 모자란 세수를 또 다시 메우는 대신 근본적인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을 3천억 원 이상 감액하고, 한은의 일시차입금도 제도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국고금 관리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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