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조작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잘못된 통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될지 가늠도 안 되는 수준인데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준 부동산원은 감사와 수사 뒤에 숨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통계 조작 지시를 받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최근 진행된 뒤 부동산 시장 업계에는 후폭풍이 크다. 여야는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 중간 결과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감사 결과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발표된 것 중 최소 94회치의 발표분이 조작됐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질의를 받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때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장 공신력이 높았던 통계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를 책임지는 기관의 장이 할 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는 한국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공식 통계의 근거로 쓰인다. 부동산 참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참고 지표다. 통계 조작이 이뤄진 당시에도 민간 통계인 KB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 이 같은 의심이 실제로 밝혀지고 나니 지금 통계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가장 큰 문제는 조작된 통계가 국민들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재건축 부담금, 증여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수십 가지 행정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예상보다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현재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감추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통계에는 외압 및 조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통계의 신뢰성이 타격을 입었다. 부동산원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조직의 명운을 걸고 향후 또 있을지 모를 외압에도 통계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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