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을 알 수 없는 북한 주민 4명이 24일 목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도 속초 지역으로 남하해 귀순 의사를 밝혔다. 정부 당국은 해당 목선을 포착·추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내 어민이 목선을 발견해 신고한 이후에야 신병을 확보해 경계작전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군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 속초시 외옹치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이 ‘이상한 배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속초해경 순찰정은 오전 8시께 북한인 4명이 길이 7.5m가량의 소형 목선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목선을 예인해 모처로 옮겼다. 얼마 안 돼 현장에 도착한 우리 해군 고속정은 목선에 탔던 북한인 4명을 태워 마찬가지로 모처로 이동해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했다.
류호상 해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목선 남하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 해안 감시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해 추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류 참모부장은 “우리 해양경찰과 공조해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한 우리 어선의 신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해당 목선을 NLL 이북이 아닌 NLL 이남 약 24마일(약 39㎞) 지점에서야 처음 포착해 추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군이 아닌 육군의 해안 감시장비로 포착·추적하던 중 인근 어민의 신고로 관련 작전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우리 군이 추적해왔지만 해당 표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어선이 해당 표적이 북한 소형 목선임을 우리 군보다 먼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군 당국이 제때 포착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6월 15일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이 삼척항 외항 방파제를 지나 부두까지 다가와 접안했고 인근에 있던 민간인이 112에 신고해 발견됐다. 군 당국은 이 어선의 동해 NLL 월선을 포착하지 못했다. 또 2009년 10월 1일 강릉 앞바다에서 북한 선박이 발견됐을 때도 군 당국은 이 선박의 동해 NLL 월선을 식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군 작전 구역인데, 명확한 경계작전 실패”라면서 “최초 탐지했을 때는 명확하지 않다가 우리 어선 신고 이후 분명해지자 작전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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