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의료비 오늘 중단…피해 재입증해야 지원한다는 정부

남인순 민주당 참사특별위 위원장

321명 의료비 지원…40명 연장 원해

“지원 연장 시 재입증 부담 없어야”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의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보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1주기인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28일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자 중 40명은 추가 지원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를 다시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절차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부상자와 유가족 321명에게 1년 간 의료비를 지원했다. 24일 기준 이들 중 40명이 정부에 진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했다.

남 위원장은 의료비 지원 절차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참사 직후 6개월 의료비를 지원한 뒤, 연장 신청자를 재심사해 지원했다. 추가 연장을 원한 40명도 다시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다시 정부 측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위원장은 이 입증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당시 참사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우려한다. 정부가 장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321명 가운데 33.6%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남 위원장은 27일 CP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28일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고 40명이 재연장을 원한다”며 “재연장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주지 말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