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는 '학폭'…초·중학생 비율 늘었다

초등생 2020년 5.0%→올 상반기 10.8% '2배'

용혜인 "교육적 해법 못찾고 사법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3년새 학교폭력(학폭) 검거자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학생 비율도 늘었으나 고등학생 비율은 줄어 학폭을 저지르는 학생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을 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0%였다.

그러다 2021년에는 1만1968명 중 7.2%인 858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만4436명 중 9.7%인 1399명까지 늘어 10%에 육박했다. 열 명 중 한 명 꼴인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거자 7474명 중에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10.8%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은 아니지만 2020년 1년치와 올해 상반기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 초등학생 학폭 검거자가 비율상 5.0%에서 10.8%로 배로 늘어났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 1년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늘었다.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져 학폭 검거자가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학폭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전체 내담자 숫자가 35%가량 늘 때 초등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두배가량 늘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폭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