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실패·민생 파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국민 포기’, ‘국민 방치’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정부 여당과 전면전을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은 경제실패·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송곳 심사를 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원칙으로 정부 예산안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 측은 도리어 준예산을 운운하면서 예산 심의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올해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예산안에 반영해 오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 달라”며 “예산안 심사의 법적 일정을 준수하겠지만 그것이 꼭 법정 기일 날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전방위적 대여 공세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는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와 법안 통과에 나설 수 있다”며 “‘이태원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더는 방해하지 말고 합의 처리 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법안 내용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반대만 하지 말고 좋은 안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방송장악 시도에 더해 최근 YTN 지분매각 포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김 비서관은 이미 사퇴해서 진상 규명이 막히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는데 정부에 해임 건의를 검토하고 있고, 정무위 국감에서 위증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조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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