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책연구소가 미국 전술핵무기 일부를 한국 안보를 지원하는 용도로 지정해 한국에 실제 배치하는 등의 단계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B61 전술핵무기 100기가량을 현대화하고 이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2030년대가 되면 최대 300∼500개까지 핵탄두를 보유하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네 단계의 단계적 접근 방법을 상정해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하고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 동결을 압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 내 미 전술핵무기 저장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새로 지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필요한 핵무기 저장 시설을 마련해 북한이 핵무기 생산 동결을 거부하면 미국 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동결을 거부하면 미 전략핵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하이오급 잠수함 1대를 투입하는 것은 최대 80기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3단계는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미국의 B61 전술핵무기 100기 가량을 현대화해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100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잠재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게 연구진의 견해다.
4단계로 연구진은 제한된 수(약 8~12개)의 미 전술 핵폭탄과 몇 대의 핵 투발 이중 목적 항공기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확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수년 안에 약 180기의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21년부터 랜드연구소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