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는 이미 2~3차례 만나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체적인 협의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복잡한 절차 대신 의원입법 발의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법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려면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눠진다.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을 정부가 발의하게 되면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김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로 과반 찬성을 얻은 뒤 김포시·경기도·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는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안부 건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대로 중단된다.
이에 김 시장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당론 발의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 관할 단체장인 김 지사의 동의가 없어도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해 의결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힘을 얻고 있다.
김 시장은 “최종적인 목표인 법안 통과를 위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마련해 주민들과 대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1월 중 여론조사 및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등 급박하게 추진하면서 이대로면 경기 남도나 북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위기감에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지원 정책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그는 “김포시는 한강 이남이면서도 경기 남부와 인접지가 없어 교류가 어렵고 북부와도 묶이지 않는 섬 같은 존재”라며 “경기도 역시 남부 위주의 각종 지원 정책을 펼쳤을 뿐 김포시는 그동안 소외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바닷길과 한강을 지니고 있지만 경기도의 개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남부와 북부를 선택하라고 하기에 개발 여력이 있는 서울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서울시는 바닷길을 열 수 있고 한강 르네상스를 구축할 수 있는 한강 하구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정체돼 있는 서울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울 브랜드와 풍부한 개발 가용지를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제2 판교로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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