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다”며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이 옳다’고 했던 만큼 어제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다”면서도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그리고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안의 내용과 관련해선 “병사 월급을 올리면서 병사 복지예산은 1857억 원이나 삭감한다고 한다”며 “조삼모사격으로 국민들을 원숭이러 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어 “청년 병사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빼앗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부터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포기해도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여야는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시행 6달이 다 되어 가지만 여당은 보완입법 의지가 없다”며 “정부여당은 서둘러 개정안을 내고 보완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정과제를 던졌다가 반응을 보고 슬그머니 철회하는 것을 반복한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빈말을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정책을 냈으면 진지하게 관철해야 한다”며 “정책을 내기 전에 많은 고민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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