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사업계획 세워 국고보조금 17억원 타내… 업체 대표 등 검찰 송치

허위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1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주도한 업체 대표 A씨를 보고금관리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보조금을 나눠 가진 영세업체 대표 80여 명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매출을 높여준다며 전국 영세 인쇄업자들을 끌어들인 후 허위로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후 중소기업벤처부 산하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17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업체와 보조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