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민생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카카오택시와 은행을 핀셋처럼 콕 집어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며 즉시 개선하라고 말한 것은 서민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요소들을 정책으로 개선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의 제1 기조에 두고 고물가 시대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 택시 기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택시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도 한 1%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도덕한 행태’ ‘부정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제조 업자의 정책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뛰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은행이 정부 기관처럼 돼 있어서다. 은행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대출은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은행들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서 되겠느냐”며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 청년 직장인이 정책금융을 이용해 전세금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시중금리가 오르며 대출금리가 덩달아 뛴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책금융은 정부가 재정을 은행에 맡기고 필요한 대출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금리를 은행들이 왜 올리냐”며 “리스크는 정부와 국고가 지는 것인데 은행들이 이자를 올리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가 정책자금을 은행에 맡긴 후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책자금에 대해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왜 올라가는지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부당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다시 한 번 ‘물가’를 강조했다. 건전 재정을 통해 지출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되고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라며 “통신비·교통비·생계급여 이런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문제는 또 개별적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예산을 과도하게 풀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잡아 서민생활을 안정시켰던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소개했다. 균형 재정과 물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직접 ‘탄핵’이라는 단어도 쓰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때 정계에서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 재정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딱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다 (예산을)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했다. 또 “새로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반발하는) 이 사람들과 싸울 정도는 안 된다”며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탄핵 등을 외치며)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대 측에서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경청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와 국정은 선거나 정치보다 국민을 먼저 위해야 된다”며 “국가의 본질 기능은 어려운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것, 이 손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왜 노래도 있지 않느냐”며 변진섭의 노래를 예로 들었다. 이어 “정말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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